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정 법령 적용 고지 및 관련 약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6 및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 24조의 14,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21.11.18. 시행됨에 따라,[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기결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새문 주식회사와 이용자간 약관으로 고지 합니다. 

정기결제 서비스 약관 내용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본 개정안에 동의 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리며,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이용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용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여신 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조의 14에따라"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항의 의무와 관련한 "이용자"의 민원,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 “회사” 는 “이용자”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미리 고지합니다.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가. 거래내용

나.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다.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라. 환불 등의 거래조건

마. 거래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2.“회사”는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 인터넷 사이트

나. 모바일 앱

다.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3.“회사”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가.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제이브릿지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디지털상품 ,콘텐츠,유료회원이용권(멤버십)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약정금액을 이용자가 결제하는 정기구독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및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해석)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주식회사 케이제이브릿지의 BABETTO 상품구입에 관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케이제이브릿지 이용약관」 또는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이용계약의 체결)

• 회사의 이용자가 정기결제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정기결제이용자를 위한 약관을 구비 해야하며, 정규 영업시간 회에도 이용자가 정기 결제 철회, 취소, 해지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 앱, 전화 , 메시지 등을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의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 결제 승인요청 7일전 까지 이용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 하여야 한다.
• 정기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각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체결됩니다.
• 회사는 계약기간, 이용대금, 이용가능한 콘텐츠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회원은 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식한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회원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혹은 본인인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계약의 체결은 회원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타인에게 회원의 개인정보 혹은 결제정보 등을 유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제4조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이 미리 등록한 결제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갱신되는 이용계약상의 이용대금을 결제합니다.

제4조(이용자의 이의제기)

• (현행과 같음)
• 회사의 이용자가 정기결제의 철회, 취소, 환불을 요구할 경우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여부,사용기간등을 고려하여공정한 환불 가격을 산정 후 회사의 책임하에 이용자의 이익제기를 해결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이의제기 발생 시 회사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갱신의 거절)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기구독서비스 이용계약의 계약갱신 예정일 7일 전 이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정기구독서비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은 주식회사 케이제이브릿지의 홈페이지에서 정기구독서비스 이용중단을 신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2항에 따라 정기구독서비스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갱신 거절 전 이용계약은 계약기간까지 유효합니다

제6조(정기구독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

① 회사는 정기구독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기구독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악천후,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질병,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해당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구독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에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후적으로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기구독서비스 운영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회원은 회사가 회원에게 고지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기 납부한 이용대금의 반환은 환불정책에 의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기 납부한 이용대금은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회원이 서비스 이용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회원이 타인의 명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이 정기구독서비스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5. 회원이 정기구독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 회원이 정기구독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7. 회원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8. 회원이 주식회사 케이제이브릿지의 이용약관에 위배한 경우

9. 기타 객관적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직접손해, 간접손해, 방어비용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일 등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원에게 개정 약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회원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이 7일 이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기구독서비스 해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